법무부 장애인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역사적 협정 체결

법무부는 해당 카운티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투표 장소로 선정하고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유권자의 동등한 투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거부하여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음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은 투표 제도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무부 민권부의 Kristen Clarke 법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장애인 유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적격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지금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과정상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투표권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의 Martin Estrada 검사가 말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는 이웃, 친구와 함께 직접, 비공개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장애를 가진 각 개인의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노력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이 소송은 2023년 6월, 장기간의 조사에 의해 해당 카운티가 지역 내 직접 투표 프로그램 참여에서 장애인들을 배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 검찰청은 2016년 6월, 2020년 3월, 2020년 11월, 2022년 11월 선거에서 수백 곳의 투표소를 조사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가파른 경사로, 도로와 입구 출입문 사이의 갑작스러운 높이 변화,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의 부족 등 건축상의 장애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이동 및 시야가 제한된 장애인이 투표 센터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직접 투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 소송에서는 특정 투표 센터에 길가 투표의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거나, 유권자가 길가 투표에 도움을 받고자 선거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카운티의 길가 투표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충분치 못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제출된 합의서는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 합의에 의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3년간 장소 선정 정책 및 절차 수립에 대해 독립적인 접근성 전문가와 협력하여, 해당 카운티가 임시 개선 조치를 통해 접근성 있거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투표 센터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카운티에서는 전문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전문가의 권장 사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는 연 2회 카운티와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500개 이상의 지역구와 약 430만 명의 등록 유권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선거 관할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조사는 법무부의 ADA 투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는 전국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표 및 선거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웹사이트, www.justice.gov/votin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권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justice.gov/cr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ADA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의 무료 ADA 정보 전화, 1-800-514-0301로 (TTY 1-833-610-1264) 전화하거나 www.ada.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으신 경우, www.civilrights.justice.gov에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및 민권 섹션 부장 Richard Park와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 차관 Katherine Hikida, Matthew Barragan, Margaret Chen, Alexandra Young이 법무부 민권부의 장애 권리 섹션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지난달은 1990년 7월 26일 George H.W. Bush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한 ADA의 34주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ADA는 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종합 민권법이었습니다. ADA의 34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ADA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이라는 지속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