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partment
of Justice
개요서: 2022년도 법률 구조 부처간 원탁회의 보고서
간소화를 통한 사법 접근: 연방 정부 서류 양식, 절차 및 언어의 사람 중심 간소화를 위한 로드맵 (Access to Justice through Simplification: A Roadmap for People-Centered Simplification of Federal Government Forms, Processes, and Language)
2022년도 원탁회의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법적 도움 없이 연방 정부 프로그램, 서비스 및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 서류 양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정부 서비스를 찾는 과정에서 좌절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길고, 복잡하고 반복적인 서류 양식; 혼란스러운 정책 및 절차; 접근하기 어려운 웹사이트; 고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긴 대기 시간 및 불필요하게 과중한 서류 요구 사항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연방 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중은 정부 프로그램, 서비스 및 혜택에 접근하기 위해 변호사에 의지하거나 고용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보통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 기관들에 연방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단계 간소화 로드맵을 구분합니다.
- 문제 파악. 정부 기관은 접근에 대한 장벽을 이해하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 및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 유지를 해야 합니다.
- 전략 실행. 정부 기관은 서류 양식 및 절차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 해당 관계 유지를 통해 받은 피드백을 통합해야 합니다.
- 결과 평가. 정부 기관은 접근이 의미 있게 확장됐는지 또는 추가 개선 가능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간소화 노력의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연방 기관들이 프로그램, 서비스 및 혜택에 접근하기 쉽도록 어떻게 간소화 로드맵을 사용하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쉽도록 원탁회의 회원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정부 서류 양식을 간소화하기
-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 지역 및 부족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협력하기
- 불필요한 자격 요건 없애기
- 쉬운 말 사용하기
- 다국어로 정보 제공하기
- 수혜자에게 유리한 기본 선택권 만들기
- 신뢰하는 단체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기
-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적절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
-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쉬운 자립 정보 제공하기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회원 기관들에 의해 연방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접근을 확장하기 위한 향후 계획과 책무를 공유합니다. 정부 기관들은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간소화 노력을 알리기 위해 법률 구조 제공자, 변호 단체 및 보편적으로 서비스가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정부 기관들은 절차 간소화, 쉬운 말 사용 장려, 정부 서류 양식 간소화, 자립 정보 자료 사용의 확장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특정 계획들에 전념합니다.
원탁회의는 연방 정부 서류 양식, 언어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방 정부의 약속 및 보호에 대한 접근을 확장시키는 우리들의 임무를 추진합니다.